default_setNet1_2

“2731억원 퀄컴-공정위 소송, 전관예우로 4년째 낮잠”

기사승인 2017.09.18  18:11:08

공유
default_news_ad1
   
▲ 미국 퀄컴 본사. ⓒ뉴시스

[시사신문 / 김용철 기자] 2000억원대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사건이 대법원에서 4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731억여원 등을 부과한 사건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4년째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퀄컴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전화 제조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침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31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담은 의결서는 같은 해 12월 30일 작성돼 퀄컴 측에 송달됐고, 퀄컴 측은 다음해 2010년 2월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3년 이상 지난 2013년 6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재판부를 배당했지만 각국의 입법례·판례 등에 관해 심층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4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법원 사건검색을 보면 퀄컴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대형로펌에 소속된 대법관 출신 A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변호사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하이트진로음료가 제기한 취소소송 상고심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건 역시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선고를 하고 있지 않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이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 효력을 반감시키고 있지만 대법원은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철 기자 sisasinmun8@sisasinmun.com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