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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람 투자 예산...불확실한 추계는 정치공세일 뿐”

기사승인 2017.11.07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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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마중물”

   
▲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공무원 17만 4,000명을 30년 동안 고용했을 경우에 37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가정이 잘못돼 과잉 추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신문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이라며 “불확실한 추계로 새로운 백년대계 막아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공무원 17만 4,000명을 30년 동안 고용했을 경우에 37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가정이 잘못돼 과잉 추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불확실한 가정에 따른 추정치를 마치 기정사실인양 발표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도 많게는 70조원의 편차를 보인다”며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는 7.6%로 OECD평균 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은 1,000명당 2.29명에 불과하고, 소방관은 0.85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6.4명으로 OECD 평균 13.8명에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불확실한 추계를 근거로, 미래세대의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7대 퍼주기 예산'이라고 한데 대해 “내로남불, 침소봉대,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정권 흠집 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종호 기자 sisasinmun8@sisasinmun.com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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