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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선도적 교육정책”

기사승인 2017.11.09  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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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 “전국 최초 실시, 제주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다려온 교육 정책”

   
▲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한다”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다려온 교육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정의당

[시사신문 / 오종호 기자] 정의당이 제주도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데 대해 “우리 교육 환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한다”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다려온 교육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무상교육을 넘어, 무상급식까지 학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제주도의 무상교육 도입은 우리 교육 환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무상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이에 OECD 중 거의 모든 국가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내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런 점에서 정의당은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완성해 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실제로 우리당 노회찬 의원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무상교육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2020년부터 도입해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정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 또한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데 국회가 앞장서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오종호 기자 sisasinmun8@sisasinmun.com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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