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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대형 화물車, '속도 제한 풀면...영업 취소'

기사승인 2017.11.10  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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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시킨 운전자 처벌 기준 강화

   
▲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사진은 최근 발생한 창원터널 사고차량 / ⓒ뉴시스-경남경찰청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하므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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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더불어 렉카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할 경우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해 최대 60일간 사업이 정지된다.

이선기 기자 sisasinmun8@sisasinmun.com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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