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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관진의 범죄 행위가 석방된 것 아니다”

기사승인 2017.11.27  1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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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지만 실체를 감출 수는 없는 것”

   
▲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권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정치개입과 공작 사건에 대해 흔들림 없이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신문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따라 풀려났다”며 “그렇다고 김관진 등이 주도한 불법 정치개입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권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정치개입과 공작 사건에 대해 흔들림 없이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지만 실체를 감출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병우의 실체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국장 사이에 수사 정보와 기밀 누설에 관한 연락책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 수사의 둑이 구멍이 나있는 상황은 수사방해와 사법방해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새 정부 들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증거가 인멸되고, 심지어 죽음을 맞는 상황도 사법부는 적극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대표는 “사법정의는 검찰이나 법원이 각자의 노력만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기 싸움으로 보거나 아니면 서로 상대 탓을 하는 것도 온당한 태도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법원과 검찰은 조직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 민심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본령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종호 기자 sisasinmun8@sisasinmun.com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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