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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세균 의장 ‘대통령 개헌발의’ 압박?...관심 없는 한국당

기사승인 2018.01.02  2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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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빠른 시일 내 개헌안 마련” vs 한국당 “사회주의 헌법개정, 문재인 개헌 막을 것”

   
▲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만약에 국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민국 국회

[시사신문 / 오종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년 신년부터 개헌과 관련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 못한다면,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는 인상을 풍기며 여야를 압박하기도 했다.
 
정세균 의장은 자신의 임기 중 개헌을 최대의 성과로 삼으려는 듯, 개헌논의와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논의의 진전 자체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개헌특위의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지적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저의’를 문제삼고 있지만,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 의장, “대통령도 개헌발의 가능...국회가 역할 않으면 다른 가능성 고민”
정세균 의장은 신년사에서부터 개헌과 관련한 언급을 시작했다. 정 의장은 “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제헌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국회가 개헌안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 가능성을 내비치며 더욱 구체적인 개헌의지를 피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사실 저는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키기 바란다”며 “만약에 국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어떻게든 개헌을 성공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 같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며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를 저버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초리를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헌정사상 개헌이 9차례 있었는데 6번은 권력자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 발의했고 정치권이 합의로 발의한 것은 4.19 직후 개헌과 6.10항쟁 직후의 개헌뿐이었다”며 “그 이후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실질적인 개헌을 국회가 성공시키길 바란다”고 개헌에 대한 열망을 거듭 표현했다.
 
정 의장은 “국민은 압도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잘 받들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를 저버릴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아마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이 실망하고 경우에 따라서 회초리를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경계했다.
 
이어 정 의장은 “새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 같다. 뒤따라가거나 발목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최근만 해도 각 정파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대의를 저버리는 일도...”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다당제 지형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에 협치를 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협치를 이뤄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시무식에서도 “아직도 각 정파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이 아직까지 답보상태인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30년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어떻게 열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개헌 열망이 크다. 이 뜻을 어떻게 받들 것 인지는 정말 큰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국민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어려움을 직시하고 대비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면서 “2018년은 ‘본립도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본에 충실해야한다”면서 “더 큰 도약을 추구해야 할 이 시점에 우리가 들뜨거나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정 의장은 자신의 임기를 거론하면서 “제 임기가 5개월 남았다. 마지막까지 의회주의자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가야 할 길을 조금이라도 개선한 의장으로 남고 싶다”며 “개인적 이해관계나 욕망보다는 20대 전반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가야 할 길을 개척하는 일꾼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합의한 대로 1월 중 서둘러 개헌 관련 합의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제공

◆민주 “지방선거에 동시투표를 하는 것이 ‘적기 중에 적기’”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정세균 의장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도는 무엇보다도 ‘개헌의 시간’이다”라며 “국민들께서도 2018년이 개헌의 적기이며,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동시투표를 하는 것이 ‘적기 중에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합의한 대로 1월 중 서둘러 개헌 관련 합의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82.5%로 압도적으로 많은 점도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난 12월 29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라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금주에 구성하고,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요구에 부흥하는 일”이라고 일정을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개헌에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 있다. 특히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80%가 넘는 국민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헌법 개정은 헌법독재이다. 아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회주의 헌법개정, 문재인 개헌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개정,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시사포커스 제공

◆한국당, 헌법개정자문위 권고안에 문제제기...‘사회주의 국가 만들려는 것’
하지만,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실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 언론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권고 초안을 봤다.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듯한 느낌”이라면서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밀어 붙이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장 대변인은 “자유시장경제는 없어지고 사회적 경제가 자리를 잡았다. 평화통일이 없어지고 민주통일이 자리잡았다.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철폐가 들어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룬 자유시장경제 가치는 사라지고 계획 경제가 그 빈자리에 들어갔다. 자유시장경제의 보완 가치인 사회적 경제의 이념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헌법 개정은 헌법독재이다. 아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회주의 헌법개정, 문재인 개헌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개정,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대표비서실장도 “현 정권은 국민의 여망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는 계속 거부한 채 사회주의체제로 개헌을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게다가 지방분권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지방분권개헌 반대세력으로 몰아 부치고 왜곡 악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시장경제 부인·계획경제 전환의 오해 가능”
국민의당도 자문위의 권고안을 문제 삼았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번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초안을 개헌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체재를 전환하겠다는 것인가? 명확한 답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로의 전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 연장여부와 개헌안 마련시기 등으로 지난해 말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해오던 개헌논의가 일단 지난해 12월 29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로 시간을 벌었으나, 자유한국당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 발의’라는 압박카드를 꺼내들면서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여야합의로 개헌안이 만들어질지는 요원하다. 특히 ‘자문위원회’의 권고안까지 시시콜콜히 지적하면서 동문서답식의 ‘지연작전’을 펼치는 한국당 등의 태도를 볼 때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절차가 가능할지 조차 난망해 보인다.
 
마지막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는 ‘대통령 발의’이지만, 누구도 먼저 꺼내기 쉽지 않은 방안이고, 국회로서는 책임방기라는 오명을 감수해야한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실시라는 일정을 전제로 한다면 개헌을 위한 시간은 청와대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

오종호 기자 sisasinmun8@sisasinm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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