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이 1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떻게 실패했던 10년 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바로 세운다는 자세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정동영 대표 역시 “문 정부 들어 7번째 (대책이) 나왔고, 곧 8번째 대책이 나온다”며 “세제대책, 금융규제, 신도시 추가 개발 등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땅값이 수십 배가 됐고 3억짜리 강남의 한 아파트가 16억까지 올랐다. 10년 전 복사판”이라며 “평화당은 근본적 대책인 분양원가 공개 등을 포함한 대책을 당론화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천정배 의원도 “집값 폭등에 대한 민심이 폭동 수준”이라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고 문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천 의원은 “임대주택사업다 우대 정책 등이 정책 실패로 작용하며 부동산 실패에 기름을 부었다. 문 정부의 실패로 나아가 촛불혁명이 가져다준 개혁 세력의 집권 자체가 앞으로 굉장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반환 용산미군기지 터, 코레일 부지 등 공공보유 토지를 유지하고 영구임대주택을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공급하면 단기 효과를 떠나 우리나라 주택과 토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