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결성 소식 전하며 '노조할 권리' 강조 '정의당 빼고 정개특위' 비판...공수처 설치 강조 故 백남기 농민, 쌍용차 진압 등 경찰의 인권침해 비판 "대기업 갑질에 김앤장과 싸워"...공정거래위원회 지적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포스코 노동조합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포스코 노동조합원들은 신상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 전원 가면을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추혜선 의원실

[시사신문 / 현지용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날 오전 포스코 노동조합 결성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포스코를 비롯한 전교조, 전공노 등 노조할 권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박 장관을 향해 "공수처 설치에 있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처장권 임명을 두고 다투고 있다"며 공수처 처장 임명절차를 질문하자 박 장관은 "국회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지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걸쳐 임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각 야당에서 1명 씩 공수처 처장을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박 장관은 "독립성, 중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반드시 여당 추천만으로 공수처 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야당만이 추천하게 하는 방법도 옳지는 않다. 국회에서 협의해야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중인 故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사건, 쌍용차 진압사태, 용산 참사를 거론하며 "쌍용차 노조 해고자들, 용산 참사 철거민들, 백남기 농민과 현장에 있던 국민들이 아직도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이 인권침해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가가 손배소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 이 분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야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부무의 역할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를 향해 정의당이 운영중인 대기업 갑질신고센터를 거론하며 "대기업 갑질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비극적이게도 김앤장 로펌과 싸우고 있다. '갑질피해를 호소할수록 김앤장 수임료만 올려주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전하며 "중소상공인이 유일하게 기댈 언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인 희대의 채용비리로 전국민이 분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그 점에 대해 매우 개탄한다. 공정위원장이 사과했고 관련 부위원장이 직무정지됐다. 그러한 혼란 상태는 오래갈 수 없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발언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정개특위 개회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정개특위 의결을 했음에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당 심상정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의당을 빼 정개특위를 구성하자며 버티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7월 교섭단체가 합의한 대로 정개특위를 열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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