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과 민생입법 정책간담회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정거래법, 임대차보호법 등 30대 입법 김남근 "개혁입법, 밀실협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선 안돼"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과 30대 주요입법에 관해 의견을 듣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병원 의원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적폐청산을 비롯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들 기대에 충분하게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특히 민주주의 실현 및 개혁 입법들이 진전이 더디다. 민주당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수야당의 반대로 성과가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 뜻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 주어진 중요 과제"라며 "오늘 여러분들 께서 주신 법안들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당이 대선공약으로 하고 중점두고 추진하려 하는 것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러 보수적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적 여건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해내겠다. 민생 관련 법안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여야간 여러 사정으로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노력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없으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정책위의장은 "2018년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본격적으로 개혁입법을 논의해야함이 이번 정기국회의 과제"라며 "자영업자가 생존문제로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건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회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말하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도 개혁입법이란 것들이 밀실협상이나 거래를 통해선 안된다. 국민과 함께해한다"며 "때때로 국회에서 어려운 흐름들이 있을 때 국민들은 왜 이 기본적인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되지 않는지 의아해한다"며 "상대방만 보며 정치적 쟁점을 중시하는 국회 운영이 아닌지 실망감, 불안감이 있다. 이를 국민들에 대해 알려주며 개혁입법을 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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