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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재부의 심재철 보좌진 고발에 “책임 전가해 野 탄압”

기사승인 2018.09.18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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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개발 기밀 유출에 대한 국면 전환 노림수…적극 대응할 것”

   
▲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정부 기관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 책임을 야당 의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6일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 개발 기밀’ 유출에 대한 국면 전환 노림수이자 동시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이 기재부가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접근 불가능한 정보’에 접속해 무단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정정보분석시스템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의원실은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자행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사자인 심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 등 수법을 쓴 게 아니라 정상 접속했고 접근권한이 없는 곳에 접근한 것도 아닌데 기재부가 자기들이 정보관리에 실패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다.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오는 19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그는 기재부가 13일 오후 11시40분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4일 오전엔 기재부 2차관이 전화온데다 오후 4시엔 문자까지 왔다면서 국회의원을 겁박한 거라 주장했는데, 해당 문자메시지는 ‘취득경위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된 자료는 이제 접근권한이 없는 자료임이 확인된 이상 시급히 회수돼야 한다. 만일 유출, 공개될 경우 법적책임 등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이 지난 4일부터 10여일 간 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브레인에 접속해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는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는 물론 특활비 세부내역 등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고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민규 기자 sisasinmun8@sisasinmun.com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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