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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당, 유은혜 낙마에 골몰말고 인청보고서 채택하자”

기사승인 2018.09.20  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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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후보자 자질 검증과 무관한 마구잡이식 검증으로 흠집만 내는 청문회”

   
▲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사진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며 “유은혜 후보자는 6년간 교문위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계의 난제를 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의 도덕성 문제제기에 충분히 소명했다. 1996년 이뤄진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위장전입 배제 기준 시점인 2005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뤄진 일이긴 하지만 후보자는 진심을 담아 국민께 정중히 사과했다”며 “민주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교육계를 변화시킬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야당 청문위원들은 어떻게든 유 후보자를 낙마시킬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후보자가 요구 자료를 90% 넘게 제출했는데도 자료제출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담긴 자녀의 생활기록부까지 요구하는 처사는 지나치다”며 “후보자 자질 검증과는 무관하게 시종일관 마구잡이식 검증으로 흠집만 내는 청문회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보고 듣고 싶었던 것은 유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철학이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야당은 이제라도 유은혜 후보자가 교육부총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선, 인사청문 보고서부터 조속히 채택해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영교 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바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다시 촉구한다”며 “지난주와 이번 주 월요일 3일에 걸쳐 헌법재판소장과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에 의거해 3일 이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서 부대표는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어제부로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끝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인선절차를 마치지 못해 헌재 공백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4인이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그냥 멈춰 서게 되는 상황”이리ㅏ며 “괜한 발목잡기란 소리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사법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임명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오종호 sisasinmun8@sisasinmun.com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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