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지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만드는 파견법·기간제법 없애야

▲ 현대기아차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신문 / 현지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 원청의 책임있는 교섭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은 금속노조와 함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노동부 간의 교섭 타결을 환영하면서 원청의 책임있는 교섭을 촉구했다.

정민기 현대기아차 비정규지회 회장은 대표발언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만드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없어져야 한다. 파견법이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사용돼왔다"며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우리의 목적이다. 지난 14년 간 행정개혁위의 권고안이 왔음에도 두 달이나 넘어가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크다. 노동부가 회사를 상대로 교섭 중재안이 나오는 상황에도 회사 측은 오히려 일부만 특별채용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라 선전포고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2004년 고용노동부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대법원에서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부분 공정은 불법파견이라고 두차례나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재판지연, 직접고용회피를 해온데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노사합의를 핑계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지난 15년 간 직접고용을 회피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도 지난 고용노동 행정의 과오 반성을 비롯해 직접고용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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