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2014년 7월 도입한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상록갑)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술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됐다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을 위해 기술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했고, 일반 중기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한도가 늘어나 실질적인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출 규모는 15조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9조원 증가했다. 특히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초기기업 비중이 42.4%에서 47.3%로 크게 늘어 혁신창업기업 중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비교적 잘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은행 자체 또는 외부 기술신용평가사(기보, 나이스,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술신용평가를 받고 일정 등급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술연관성이 낮거나 허위로 기록한 기업에도 대출을 내주는 등 기술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검증이 미비하다는 현장점검 결과가 나왔다. 기술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가 부실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금융당국의 꼼꼼한 실태점검이 요구되며 기술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금융 대출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이 17.6%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제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