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지 못해 매우 엄중"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전력을 다해서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6일 임종석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실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정규직이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확대되는 등 일자리 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 상황, 인구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그리고 매우 엄중하기만 하다”고 했다.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부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전력을 다해서 이행해 나가겠다”며 전하며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산업의)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임종석 실장은 말미에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왔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남과 북은 지난 11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 흐름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