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부활하나…농협 조합장, “조합원, 중앙회장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론관에서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농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의 이익보다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비판을 받는 원인이 비민주적인 구조와 운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합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의 비민주적 구조와 운영이 농협개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농협RPC조합장협의회,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어업정책포럼협동조합분과 등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비난 받으며 회원조합의 이익과 경쟁하는 등,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이유는 비민주적 구조와 운영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MB 정부는 290여명 대의원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농협법을 개악했다”면서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장은 농협직원에게 맡기고 있으며, 조합감사위윈장 임명은 사실상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론관에서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박고은 기자]

이어 “이런 조건에서 농협중앙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회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조차 갖고 있지 못하면서 어찌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농협법 개정으로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지역조합장 모임별로 자체실시한 의견수렴 결과에서 농협법 개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80~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에 헌신할 조합원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농협-지역본부-중앙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와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농업의 회생과 농민조합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가 농업인보다 임직원의 혜택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농협으로부터 받은 ‘농협임직원 급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8대법인) 임직원중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지난해 기준 387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직원 1만9946명의 19.4%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 2013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197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농협 8대법인 2만여명의 직원 평균연봉은 770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농협중앙회가 91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지주 8661만원, 농협은행 7764만원, 경제지주 7544만원 순이었다.

 

 

 
농협은 명예퇴직금도 지난해 기준 790명에게 2024억원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2억5600만원 수준이다. 2013년부터 5년간 2752명에게 총 5912억원이 지급됐다.

최근 농협은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편법으로 돌려주는 0%대 황제 대출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직원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이듬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4305명 39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들의 생활은 어렵기만 하다. 2017년 기준 농가평균소득은 3824만원이었으며, 농가부채는 2638만원이었다.

특히 농협의 존립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는 감소추세다. 2012년 사업구조 개편이후 단 한차례도 3천억원대를 기록한 적이 없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7165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은 85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금리상승으로 최고수준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으며, 8월 가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1조9030억원, 당기순이익이 1조50억원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농협은행 등 금융부문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농민이 아닌 임직원을 위해 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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