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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내년 예산에 ‘반도체 소재·부품’ 1조 지원”

기사승인 2019.07.25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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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의 조속한 처리 필요”

   
▲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조정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장현호 기자]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정은 금명간 핵심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1조원 이상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상반기 재정집행관리실적을 토대로 하반기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과 생활형 SOC 등 지역건설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생활형 SOC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집행률을 제고해 이월불용액을 2%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실집행 모니터링을 강화로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추경처리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 연내 전액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수립한 하반기 재정전략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 속보치 역시 정부 부문의 높은 기여도에 힘입어 글로벌 경기하방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대비 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70%에 육박해 추경을 통해 시급히 예산충원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9만 8천명분의 신규지원 예산이 이미 지난 5월에 바닥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3만 2천 명분의 추경 예산이 신속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중단해야할 상황”이라면서 “중소조선사 전용보증사업 역시 추경에 반영된 4백억 원이 뒷받침돼야 2천억 원의 보증프로그램이 집행될 수 있다. 추경이 더 늦어질 경우 중소조선사들이 수주를 받고도 일감을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월 지정이 연장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희망근로사업은 5월 말 국비지원이 종료돼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 중소기업 융자사업 역시 추경을 예상하고 2천개 사의 많은 기업들이 대기 중에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민안전과 관련해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장치 1천 345억 원은 설비구축에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경예산이 투입되어야 올 하반기 미세먼지 악화시기에 대처할 수 있다”며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1천 18억 원 역시 내년 2020년 1월부터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이 지연되면 그 설치부담이 영세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큰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천 412억 원의 경우도 금년 6월부터 노후화물차 운행 제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5월 말에 이미 관련예산의 82%가 집행돼 추경처리가 지연되면 영세화물차주의 생업에 큰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강원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복구사업 또한 추경을 통해 조속히 예산이 집행돼야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민생 현안들이 추경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며 “더욱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대응예산의 경우 예산투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92일째”라며 “한국당은 민생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추경처리에 조속히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고은 기자 parkgo51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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