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검증된 효과도 없고 경제 살리는 데 큰 기여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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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 ||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소득 상위 30% 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분들(소득 상위 가구)은 이미 소비하고 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국채 발행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채 발행해 소득상위 가구에 100만원씩 준다면 (경제) 나아지겠나.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검증된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거듭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원엔 반대한다”며 “대신 코로나10로 예산 집행이 어려워져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항목 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작년 연말에 한해서 기업들의 여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고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그나마 효과적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며 “국채를 발행해 나간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해야 한다”고 국채 발행 논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3월 말 수준으로 올해까지 무이자 지원하면 9조원에서 15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영세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 이자 지원 등의 기업 지원을 한다면 의논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규 기자 sisasinmun8@sisasinm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