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출조정서 2000억원 늘리고 적자국채는 2000억원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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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시사신문DB | ||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여야 4당이 29일 세출조정은 1조2000억원, 적자국채 발행은 3조4000억원 규모로 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민생당 박주현,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는 이날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모여 논의한 끝에 세출조정 규모를 기존 안보다 2000억원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00억원 줄이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전해철 간사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세출 조정을 늘리냐는 것에 대해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2차 추경에 대해 큰 틀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당 이종배 간사는 “세출 구조조정을 1조2000억원 규모로 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3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게 된다”고 설명했으며 민생당 박주현 간사는 “시간이 촉박해 예결위 간사들이 제시한 문제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부대의견으로 해서 향후 추경과 예산 편성 시 반드시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잡아 7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총선 공약임을 들어 전국민 100% 지원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결국 소요 예산도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의 재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비로 메우려다가 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방비로 메우려던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 간사 회동에서 야권의 요구를 수용해 세출 조정 규모는 1조원이 아니라 1조2000억원으로 좀 더 늘어나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11시경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민규 기자 sisasinmun8@sisasinm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