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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손 떼라…사유재산 통제론 안 돼”

기사승인 2020.07.31  1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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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시장경제를 악으로 규정…국가가 사유재산 통제하면 망국으로 갈 수밖에”

   
▲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31일 정부여당을 겨냥 “정책에 철학도, 원칙도 없다 보니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떤 부동산 정책도 발표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세금으로 통제하고 은행 대출을 막아버리는 무논리 부동산 정책으로는 22번이 아니라 220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초년기에 월세나 전세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택 구입까지 가게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연결점을 끊어버렸다”며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법을 강행 처리한 점도 꼬집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날치기까지 동원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아직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있단 것”이라며 “정부여당 행태를 보면 사유재산이나 시장경제 시스템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일각에선 개헌을 통해 부동산을 공공재로 바꿔버리겠다고 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을 짓밟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겠다는 심산”이라며 “국가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처분하려고 하면 결국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의원은 도시거점과 역세권 등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 공급, 1가구 1주택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세법 개정, 실거주자 주택 구입을 막는 대출규제 정비, 청년·신혼부부·사회적 약자의 청약 가점 확대 등 지원제도 마련, 소외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우선투자 등 정부 비판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5가지 대안도 내놨다. 

김민규 기자 sisasinmun8@sisasinmun.com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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